[붙임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 근거

ㅇ「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7조제1항

ㅇ「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 기획재정부)

2. 내용

ㅇ (피해자)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ㅇ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ㅇ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