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3-391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Ⅰ		공고 개요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

○ (모집대상) 314명

※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쿼터>                                <‘23.2.25.기준>

구분	계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배정인원(A+B)	400	55	35	110	70	65	65
기선발인원(A)	86	14 (베트남 14)	7 (베트남 7)	64 (베트남 55)	-	-	1
모집인원(B)	314	41	28	46	70	65	64

<주의사항>

①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절반을 넘을 수 없음

② 모집 상황에 따라 시군간 쿼터 조정 예정

③ 김제시는 베트남 국적이 마감되었으며, 신청하는 경우 예비번호 부여 예정

④ 국적으로 인한 시군별 쿼터 마감시, ①TOPIk(사회통합프로그램)<고등급순,20점>,
②도내거주일자<장기거주순, 20점>, ③신청일<빠른순, 10점>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모든 항목에서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서 발급

	<참고. 추천서 발급 우대요건>
① (1순위) 전북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② (2순위) 1순위 外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자

○ (사업내용)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 (접수기간) 인원 충족 시까지 상시 모집   ※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 수 처) 전라북도일자리센터(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4층)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결과발표) 매월 첫째주 유선 통보 및 추천서 발급

Ⅱ		자격 요건

1.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자격 요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2021년 1인당 GNI 4,048만 2천원 (70% - 28,337,400원)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붙임1>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붙임2>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붙임1>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마.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바.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3.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Ⅲ		사업일정 및 안내사항

○ (추진흐름) (취업자 : ①→②-1→③→④ / 미취업자 : ①→②-2→②-1→③→④)

<①모집공고>	→	<②-1 취업자 심사주1), 주2)>		→	<③추천서 발급>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도)		외국인 → 경진원			경진원 → 외국인 (도는 법무부에 명단 통보)		외국인 → 관할 출입국
		↑
		<②-2 미취업자 매칭주3), 주4) 주5)>
		외국인 → 대학 → 경진원	매칭 (경진원)
		기업 → 시군 → 도
매월 초 공고 (잔여 쿼터, 국적 공개)		① 매월 마지막 주 심사위원회 운영(경진원) - 25일까지 접수분 심사 ※ 단, 모집 수요·대학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시 심사 진행 예정 ② 매칭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도에 제출 ※ (대학) 취업 희망 외국인 경진원에 제출			매월 첫째주 발급		추천서 발급 이후, 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방문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진
(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주2) 과다 신청시, TOPIK, 도내 거주일자, 신청일 등을 고려하여 추천자 선정

주3)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운영지침 內 붙임 4)

주4)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주5) 타시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예정자는) 경진원 직접 문의

○ (제출서류)

<경진원 제출 서류>

□ 외국인

- 취업자(②-1) : ①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학력 요건>  ②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 “학교장 추천서”는 제출시, 도내 지역대학 출신자 우대 조건으로만 활용

<소득 요건>  ③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학력 또는 소득 요건은 둘중 하나만 제출>

④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 근로(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 반드시 기입

※ 확인방법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 미취업자(②-2) : ①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②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 “학교장 추천서”는 도내 지역대학 출신자 우대 조건으로만 활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 미취업자의 경우, 경제활동 입증서류, 거주지 입증서류는 근로 계약 체결 이후 경진원에 추가 제출

□ 기업(매칭 희망 기업) : ①기업 신청서, ②확약서

	<참고1.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거주지입증 時
①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②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③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참고2. 추천서 발급 우대요건>
① (1순위) 전북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② (2순위) 1순위 外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자

<법무부 제출 서류>

□ 외국인(추천서 발급 이후)

①경진원 제출 서류 일체*, ②지자체 추천서, ③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④가족관계입증서류***, ⑤확약서

* 주1) 경진원에서 외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서류 원본 반환(사본 보유)

- ①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 ②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③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④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숙사 제공확인서 등 /

-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3급 이상)

* 주2)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추천

* 주3) 외국인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 있는 자료(국가별 상이)

○ (안내사항)

1. 선발방안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

※ 특정 국가 비율이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음(법무부 지침)

2. (전라북도) 추천서 발급 / (경진원) 신청인에게 유선통보 및 추천서 전달

Ⅳ		접수방법 및 결과발표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A4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원본 제출)

○ (문 의 처) 전라북도청 대외협력과(063-280-2082)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일자리센터(063-280-1012)

※ 기업 신청 관련 문의처(시군)

연번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1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8112
2	김제시	투자통상과	063-540-3980
3	남원시	기업지원과	063-620-6642
4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24
5	고창군	신활력경제담당관	063-560-2361
6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605

Ⅵ		기타사항

○ 우리 도 허용업종만 가능<붙임2 확인 필수>

○ 추천서 발급 10일 정도 후,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예약 후, 관할 출입국 방문(전주) 요망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 F-1-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연번	사업참여 지자체	사업대상지역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1)	지역특화형 동포가족2)	시행일	관할 출입국
1	전북	정읍시	○	○	’22. 10. 4	전주
2		남원시	○	○	’22. 10. 4	전주
3		김제시	○	○	’22. 10. 4	전주
4		고창군	○	○	’23. 1. 1	전주
5		부안군	○	○	’23. 1. 1	전주
6		순창군	○	○	’23. 1. 1	전주

1)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 F-2-R, F-1-R

2) 지역특화형 동포가족 : F-4-R, F-1-9R

<붙임 2>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		취업 허용 업종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출판업(58),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