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4 - 98호

법무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재공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난민심사 및 송무분야 전문가(전문임기제 다급)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법무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총 3명)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난민심사 및 송무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임용일~‘25. 12.	수원출입국‧외국인청
		1명	임용일~‘25. 1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1명	임용일~‘25. 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난민심사 및 송무	전문임기제 (다급)	○ 난민인정 심사 ○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 회부 ○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송무 업무 ○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난민신청자 등 각종 처우 신청 접수 및 처리 ○ 국가정황정보, 난민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 조사 ○ 유관기관 협력 ○ 난민업무 관련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인 자(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4.3.) 기준]

응시 자격요건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별표 4의2)	경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② 7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학위	④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 : 난민 등 외국인 지원, 법률 분야 근무 경력 -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 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위 : 법학, 정치학, 행정학, 문화학, 인류학, 지역학, 국제(관계학) 계열 등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경력①/경력②/경력③, 학위④/학위⑤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4.3.)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3.22.) 기준]

우대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자격 소지자

○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 졸업(예정)자

※ 단, 졸업예정자는 ’24. 2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 직무 분야 실무 근무 경력(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 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직무 분야 관련 논문 및 연구 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최근 5년 이내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학위논문 제외

○ 논문 공모전 및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여 법무부장관상을 받은 자(1‧2등에 한함)

※ 국제 인권‧이민정책연구원 논문 공모전, 법령경연 학술대회 등

○ 외국어 어학 능력 점수* 보유자(어학 점수는 유효기간 내의 점수만 인정)

* (기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 영어 어학 능력 점수 보유자

시험 기준점수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TOEFL (PBT/CBTIBT)	TOEIC	TEPS (NEW TEPS)	FLEX
50점 이상	70점 이상	567점/227점/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385점) 이상	700점 이상

- 기타 외국어 어학 능력 점수 보유자

시험 기준점수	공통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DELF/ DALF)	스페인어 (DELE)	러시아어 (TORFL)	독일어 (GZ)
	SNULT	FLEX	신HSK	JPT	JLPT
50점 이상	50점 이상	65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640점 이상	N2 100점 이상	DELF B1 이상	B1 이상	기본 단계 이상	GZ B1 이상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 기관)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의사상자*(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 기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3호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경력(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 시 차등 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3.12.(화) ~ 3.22.(금)	‘24.3.18.(월) ~ 3.22.(금)	‘24.3.29.(금)	‘24.4.3.(수)	‘24.4.30.(화)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gration.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gration.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24. 3. 18.(월) ~ 3. 22.(금)

접수처 : 임용예정기관별 우편 접수

임용예정기관	주 소	전화번호
수원출입국‧외국인청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운영지원팀	031-695-381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41069)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총무팀	053-980-351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총무팀	031-828-9304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겉봉투에 “전문임기제 다급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우편접수된 원서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사 제출서류 목록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8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우대요건과 관련된 표창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4. 30. ~ 5. 30.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24.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4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66,396	47,157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방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참고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자격요건, 채용 절차 및 담당 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용 예정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공A			난민심사 및 송무		다급 (전문임기제)		1명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주요 업무				○ 난민인정 심사 ○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 회부 ○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송무 업무 ○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난민신청자 등 각종 처우 신청 접수 및 처리 ○ 국가정황정보, 난민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 조사 ○ 유관기관 협력, 난민업무 관련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필요 지식				○ 난민협약, 난민법, 소송수행 등 관련 지식 ○ 난민신청자 출신국에 관한 인권 및 안보 상황, 정치적 상황 및 법체계 등에 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응시 요건	경 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② 7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관련분야 : 난민 등 외국인 지원, 법률 분야 근무 경력
		학 위		④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 법학, 정치학, 행정학, 문화학, 인류학, 지역학, 국제(관계학) 계열 등
우대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자격 소지자 ○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 졸업(예정)자 ※ 단, 졸업예정자는 ’24. 2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 직무 분야 실무 근무 경력 ○ 직무 분야 관련 논문 및 연구 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최근 5년 이내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학위논문 제외 ○ 논문 공모전 및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여 법무부장관상을 받은 자 ○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어학 능력 우수자 ※ 어학 점수는 유효기간 내의 점수만 인정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ㅇ 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4매로 작성 (총 5매 이내)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7.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 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 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0.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1..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제출 방법과 동일
12.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최근 5년 이내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학위논문 제외
13. 우대요건 관련 표창 증빙자료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
14.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으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분야 : 난민심사 및 송무 /응시기관 :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자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필수	□
7	자격요건 관련 학위증 사본	필수	□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
11	우대요건 관련 변호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12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해당자만	□
13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14	우대요건 관련 표창장 사본	해당자만	□
15	우대(가산)요건 관련 어학시험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2024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본인은 2024년 제1회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분야 및 기관						난민심사 및 송무/○○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④ □학위⑤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분야 및 기관						난민심사 및 송무/○○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분야 및 기관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명 기재
(예) 난민심사 및 송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거나 첨부하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정부수입인지(7,000원)를 구입하여 응시원서 뒤에 첨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성명
					경력1□	경력2□	경력3□	학위4□	학위5□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선발에정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시험실시기관은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우대요건을 정할 수 있음)

번호사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증기관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경력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상세히 기재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관련 분야 연구/ 논문 실적	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원일
	한글명(영문명)
표창 상훈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ㅇㅇㅇ)							XX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4. 가산점

※ 해당 없을시 삭제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기관 : 공고문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명 기재

③ 응시자격 : 공고문의 ‘응시자격용건’을 참고하여 응시용건 중 택 1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경력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 경력은 3.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학위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변호사자격증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함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ㅇ서, 변호사시험 합걱증명서 등 사본 1부 제출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 력을 기재

경력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논문

- 직무 분야 관련 논문 및 연구 실적 기재

- 최근 5년 이내 SSCI, A&HCI,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학위논문 제외

표장(상훈)

- 논문 공모전 및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은 경우 기재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14포인트, 굴림체, 각 항목별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 방안 순으로 작성(글자크기 14포인트)

- 분량은 요약서 A4 요약서 1매 + A4 4매로 작성, 총 5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SCI	□ A&HCI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3.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별지서식 제7호> (예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년    월    일

성명 :              (서명)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